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41, 2022. 5. 3.
  진술권 요청 거부행위 위헌확인
   진술권요청거부행위위헌확인
  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헌법재판소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도2753 판결
  [직무유기][공1997.5.15.(34),1510]
   직무유기
  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형법

1985년

3. 광주고법 1985. 6. 28. 선고 82노328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5(2),33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   건축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4. 서울고법 1984. 8. 22. 선고 83노3077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3),375]
  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
   벌금등임시조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4년

5. 대법원 1974. 3. 26. 선고 73도2711 판결
  [조세범처벌법위반][공1974.4.15.(486),7785]
  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

1973년

6. 대법원 1973. 9. 25. 선고 72도1610 판결
  [조세범처벌법위반][집21(3)형,005]
  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

1962년

7. 대법원 1962. 1. 11. 선고 4293형상883 판결
  [조세범처벌법위반][집10(1)형,003]
  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사소송법

1957년

8. 대법원 1957. 5. 24. 선고 4290형상91 판결
  [조세범처벌법위반][집5(2)형,14]
  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1957. 3. 29. 선고 4290형상29 판결
  [업무상횡령,주세법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][집5(1)형,025]
   업무상횡령 주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